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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슈뢰더 정부 이후의 노동개혁] 전종덕 박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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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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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슈뢰더 정부 이후의 노동개혁

 

 

□ 독일의 슈뢰더 정부 이후의 노동개혁

일시 : 2021년 3월 17일(수) 오후 2시

◦ 발제자 : 전종덕 박사

정리 : 권기마 연구원

목차

. 개혁배경

. 개혁내용과 추진

.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 독일 슈뢰더 정부의 개혁 특히 노동개혁이 주는 교훈

 

중점 발제 내용
 

. 개혁배경

1998년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가 집권하였을 때, 독일은 20년째 저성장을 기록하면서, 두 자리의 높은 실업률과, 높은 공공부채로 허덕이는 유럽의 병자였다. 경제성장률은 저조했고, 국가부채는 2조가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슈뢰더 정부는 연방국가 창설 후 최대의 개혁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는 우선 복지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사민당 정부는 동방정책의 브란트를 이어받은 슈미트 총리 정부는 독일식 복지 모델인 사회적 복지국가(Sozialstaat)를 확립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모델이 서독에서의 고성장을 전제로 한 설계였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 개혁은 계속 논의되어 왔으며, 1984년 슈미트에 이어 총리가 되어 통일을 완성한 헬무트 콜의 기민련/기사연 역시 개혁을 추진하였다.

 

. 개혁내용과 추진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혁신, 정의”(Arbeit, Innovation und Gerechtigkeit)를 기치로 한 선거강령의 실업대책은 실업 대신 일”(Arbeit statt Arbeitlosigkeit)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가 실업대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업대책이라는 것이었다.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였다. 결국 법인세/소득세의 대폭 인하였다. 임금 외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이를 임금의 40%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로 각종 복지를 축소하였다. 실업보험료율도 6.5%에서 4.5%로 인하하였고, 의료보험도 소득의 14.4%에서 13%로 인하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비보험부분을 확대하였다.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목표로 연방노동청을 개혁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노동개혁의 방향으로 삼았다. 자기활동을 유발하고 삶에서 안정 회복을 노동시장정책의 지도원칙으로 설정했다.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연방노동청도 개혁하기 시작했다. 노동청을 연방정부 기관에서 기본법상의 공법상단체로 민영화하며 직원은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을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 업무의 중심을 실업자에 대한 급부 제공에서 취업 알선에 둔다는 것이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는 산별단체협약의 적용 제외를 확대하며, 해고보호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제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고용정책/실업대책으로는 5년 내 200만 취업을 목표로 자구노력과 자기책임 원칙, 일과 학습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한편 연방노동청 개편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과 감세정책 등 비교적 사회적 반대가 적은 개혁정책은 슈뢰더 정부 1(1998-2002)에 대체로 이루어졌다. 고용보장 약화와 급부 축소를 내용으로 한 본격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혁인 하르츠 , 를 비롯하여 국민의 부담 증가와 급부 감소 그리고 등을 내용으로 한 이른 바 아젠다 2010”, 개혁 정책은 특히 2002년에 하르츠 ,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 노동조합, 지식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판과 저항이 일어났다. 총선에서 재신임을 받은 슈뢰더 정부는 당초의 위로부터의 개혁에서 협의와 타협을 통한 개혁정책 추진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이후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의 협의를 통하여 정당간, 주정부와 연방 간의 타협을 통하여 2005년에 개혁은 거의 마무리되었다.

 

슈뢰더 정부의 하르츠 개혁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르다. 노동조합은 하르츠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금과 노령근로자에 관해서 기득권을 상당히 보호해주고, 근로자 파견 등에서 단체협약상의 임금과 지역의 통상적인 임금 지급과 미니잡 도입 시 사실상 임금덤핑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등 노동조합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한 결과일 것이다. 사용자 및 산업계는 사용자연합이 오랫 동안 요구해온 실업부조와 사회부조의 통합은 장기실업자 축소와 낮은 기술 수준의 실업자 취업에 기여할 것이며 하르츠 개혁에 의해 특히 단순한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공급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다. 끝으로 국민들의 평가는 선거를 통해 드러나는데, 하르츠에 대한 반대로 인해 사민당의 득표율은 현저히 떨어졌고, 동독지역에서는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민사당이 제2당으로 자리 잡았다.

 

.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개혁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성장, 고용, 재정건전성 모두 유럽연합과 유로존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독일은 건실한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에서는 유로존에서 네덜란드와 함께 재정흑자국에 속한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20183.4%로 유로존의 평균 8.2%, 프랑스 9.1%, 이탈리아 10.6%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서 거시적인 고용정책에서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직률의 현저한 하락, 그리고 산별 단체협약 특히 임금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업장별로 별도 합의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듯이 전후 독일의 사회적 안정을 뒷받침해오던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서 지역간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독일 슈뢰더 정부의 개혁 특히 노동개혁이 주는 교훈

슈뢰더 정부는 고용문제의 해결의 해답을 성장에 있다고 보았고, 이 성장의 중심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적어도 성장률, 실업률, 국가부채의 변화 등의 거시적 지표를 볼 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업 등의 투쟁이 있었지만 노동조합과 타협을 바탕으로 7년간 의회를 중심으로 한 협상과 타협 노력으로 이루어 낸 개혁의 성과도 지역간, 계층간 격차와 양극화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민당의 추락, 독일의 전반적인 기득권 정치세력의 추락을 가져왔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통한 고용정책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반기업적 정서 속에 어떻게 장기적인 전망 속에 성장논리를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전략전술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토의

 

최영기 : 하르츠 개혁을 계기로 노동조합과 사민당(SPD)은 조직력이 떨어지고 정치적 영향력도 줄었던 것 같다.

 

전종덕 :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하르츠 개혁을 통한 부작용의 결과일 것이다.

 

최영기 : 최근 굉장히 보수적인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 지방선거에서 제1당이 녹색당이 되었는데, 다만 득표율을 볼 때 확실한 1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사민당은 연정 파트너로 되어 있는 것인가?

 

전종덕 : 사민당은 연방의회(Bundestag)의 제2당이고 연정 파트너이다. 그리고 독일을 위한 대안(AfD), 자민당, 동맹90/녹색당이 연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최영기 : 현재 사민당 내에서 하르츠 개혁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전종덕 : 사민당 당대회 전에 하르츠 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이 논의에서 하르츠 를 폐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사민당 내에서 하르츠 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급부를 줄인다는 개혁은 대단히 큰 모험이고 반발을 살 수 있는 것이어서 정책적으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영기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종덕 :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계속해서 급부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급부만 제공하면 나중에 재정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최영기 : 하르츠 개혁 이후의 평가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미니잡과 미디잡을 통해 실업률은 줄었지만,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에 대한 하나의 보완조치로서 최저임금을 도입한 것인데, 하르츠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이미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즉 최저임금을 통한 양극화 완화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전종덕 : 결국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직종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실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우선은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영기 :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 파견회사에 두거나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미니잡(Minijob)을 통해 비공식 노동을 공식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전종덕 : 미니잡은 단체협약 적용도 받지 못하고, 400유로 정도의 급여를 주고, 그 중 10퍼센트를 내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사회보장책을 통해 비공식 노동을 공식화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윤선 :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한다 해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다.

 

전종덕 :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살펴본대로 사각지대 문제는 가령 자구노력, 자기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지는데, 지역의 취업알선센터에서 관리대상이었다가,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관계가 없어지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

 

최영기 : 독일의 경우에도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이고, 영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아 보인다. 작년 고용보험가입률을 보면 51퍼센트 정도 되고, 나머지 49퍼센트 가량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전국민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고용보험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개혁문제에 해당한다.

 

전종덕 : 고용보험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와 함께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고용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를 가입시키는 것은 보험원리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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